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불공정 계약을 입주 작가에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정 명령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문체부는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연료 미지급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율(56.2%)을 차지한다.
또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이 문학 레지던스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레지던스는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할 작품의 분량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도 작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해당 사업자 등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