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60시간 이내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맞다는 입장을 22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만큼 새 개편안 발표와 함께 ‘노동 약자 보호’ 메시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언급에 대통령실이 전날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 데 대해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그렇게(주60시간 이상)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개편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개편 동력이 약화될 상황에 처하자 서둘러 ‘주 60시간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 등에선 대통령실이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로 국민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새 개편안과 함께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개선안 발표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 관행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것이라 법 개선 사항이 아니다.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경영계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새 개편안과 거의 비슷하게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주69시간 근무’ 논란이 확산하자 주4.5일제 카드를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면서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