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기소로 법정 출석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 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개발이익을 유착 관계를 형성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제한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엔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장동 공판을 위해 매주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수사1·3부의 수사력을 ‘50억 클럽’, 백현동 비리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檢 “민간업자 특혜” VS 李측 “5503억 이익”… 이젠 ‘법정의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4895억원이란 천문학적인 배임 액수, 배임의 고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며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169쪽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하게 방대한 분량이다. 공소사실도 영장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다”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보강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범죄사실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500권 이상”이라며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권력에 의한 농단”으로 명명하고 “수사 결과, 기소를 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과 공범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법원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배당이익(6725억원·전체 개발 이익 9607억원의 70%)에서 확정이익(1830억원) 차액인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오히려 “5503억원을 환수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된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의원직 임기 내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못 박은 만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전 수사팀은 이들의 배임 액수로 651억원만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전 성남FC 대표,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성남FC 뇌물 공여자 중 차병원과 푸른위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지방권력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 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檢, 공소장서 빠진 ‘428억원 약정’ 수사 계속… 대북 불법 송금·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아
검찰은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불법 송금’을 비롯해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불구속기소 방침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은 물론 김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 불법이익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피의자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 대표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해 428억원 약정 의혹을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면밀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됐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된 8억4700만원의 용처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대선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