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이 구속기소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선다.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달 지급받는다. 다만, 현행 대구시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매달 330만원 가량의 월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