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촉발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세계 5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로 파급되면서 쉽게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가 전염된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이번 금융회사의 부실과 유동성 위기가 기존과 그 행태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손쓸 틈도 없이 대규모 현금인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미국 국채투자도 금리인상 시기에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금융시스템 또한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이 디지털화된 금융산업과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변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고 한·미 간의 금리차이를 줄여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높였다. 그 결과 올해부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금융시스템 불안을 심화시킬 또 다른 채널은 자본유출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대중국 수출감소로 연초부터 무역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자본유출로 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이고 금리를 인상시켜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먼저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감독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비록 현재 금융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연체율이 낮아도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금융부실 위험은 커지게 된다. 감독당국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경제여건에 있다.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감소에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와 기업도산 그리고 부동산가격 폭락을 불러와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또한 미국과 그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실업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해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감소로 국제원유 가격이 낮아지고, 환율과 공공요금만 안정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과도한 금리인상보다는 경기경착륙을 막는 데 초점을 두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해 경기경착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확대해 수출기업들을 참여시켜 신시장을 개척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경착륙도 막을 수 있다.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유통, 교육 인프라 투자를 늘려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저금리 때 강화했던 부동산 규제와 과세정책을 고금리 시대에 맞게 대폭 완화해 부동산가격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한국의 금융시스템 위기는 외국으로부터 전염될 수도 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심화 등 국내적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발 금융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감독과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