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조정 가능하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개정 법률은 생명을 유지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됐다는 판정을 받아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 없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권한 침해와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권한쟁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은)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이 검찰과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권한에 대한 국가기관 간 조정이나 배분은 헌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 내용과 범위를 국회 입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일 뿐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더는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냈다.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헌재는 입법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별도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은 이 결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이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안건조정위)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다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관 성향 따라 ‘5대 4 구도’ 뚜렷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분위기다. 특히 재판관 성향에 따른 ‘5대 4 구도’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수차례 국회 심의와 표결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10월 민주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신문법 표결 과정에 부정투표가 있었고,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며 방송법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신문법과 방송법은 효력이 유지됐고 그해 11월 시행됐다.
다만 헌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피해가지 못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헌재 선고 뒤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판관 9명 중 진보 성향 5명과 중도·보수 성향 4명의 의견이 쟁점마다 갈린 것 역시 눈에 띈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대목을 제외하면 이 같은 5대 4 구도는 모든 쟁점에서 일관되게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