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23일 열린 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식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 컵 보증금제로부터 시작하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1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약 3400개 커피·음료 판매 매장 중 14%인 478개 매장이 해당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6월 설립된 보증금제도 전문 관리기관이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 지원을 위해 제주시 이도동 제주법조타워에 제주사무소를 마련,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
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제주에서 시작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이제 100일을 넘기고 있다”며 “다만,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와 컵 회수에 대한 부담, 판매량 감소 등으로 아직 미참여 매장(45%)이 많고 소비자도 애로사항을 갖는 등 제도가 안착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에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정 이사장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또 “제주도의회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매장과 소비자 불만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보증금 미참여 매장의 참여 유도와 대상매장 확대 등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당분간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해 나가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또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민원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도내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보증금 대상 매장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