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육아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김유나의 풀어쓰는 교육키워드]

<3>국가 돌봄 책임 강화하는 ‘늘봄학교’

“육아휴직은 남겨놨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써야 해.”

 

육아선배들에게 들었던 조언입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축하할 일이지만, 맞벌이가정에겐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원이 빠른 1학년은 일하는 엄마(워킹맘)들이 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여서 ‘워킹맘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학원처럼 수업을 신청해 듣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전담사가 봐주는 ‘돌봄교실’입니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추첨으로 이용자를 뽑는 곳이 많고, 어렵게 들어갔다가도 돌봄 질에 실망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 부모도 많습니다.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겼던 한 학부모는 “돌봄전담사가 휴대전화만 보고 아이를 방치해 학원을 알아봤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5.2%·2022년)이 중·고생(76.2%, 66%)보다 높은 이유입니다. 학원이 돌봄기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아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몇달 전 ‘늘봄학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한다는 정책입니다. 수업 전 아침돌봄은 물론 저녁돌봄,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부모를 위한 긴급돌봄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원하는 학생은 모두 돌봐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원이 빠른 1학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에듀케어)도 운영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얼마 전엔 ‘8일 기준 203개교에서 희망 학생의 99.2%인 5144명이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봄학교로 선정된 경기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에듀케어 운영시간은 오후 2시까지고, 그마저도 입학 후 2주만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입생 350여명 중 일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이용자를 추첨하다보니 월∼금요일 중 하루 또는 이틀만 당첨될 수도 있죠. 학원 수업 등으로 ‘테트리스 블럭 쌓듯’ 돌봄 공백을 메꿀 시간표를 짜야 하는 맞벌이가정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정부 세종 청사 교육부 건물. 세종=뉴시스

이런 식이라면 2025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봄시간이 짧아도, 일부만 혜택을 받아도 교육부 자료에선 성공적인 ‘늘봄학교 도입 학교’로 분류될 테니까요. 203개교의 에듀케어 희망 학생이 5000여명, 한 학교당 평균 25명이란 점도 의문입니다. “5일 중 하루만 될 바에야 매일 가는 학원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등 미흡한 정책에 “원치 않는다”고 한 이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교육부의 자화자찬 통계가 곧이곧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봄학교는 발표 후 ‘오후 8시까지’ 봐준다는 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정작 학부모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늦게까지 봐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학부모 12만명을 조사한 결과 ‘수업 후∼오후 3시’ 돌봄 희망 비율은 63.4%였지만, ‘3∼4시’ 51.5%, ‘4∼5시’ 44.4%, ‘5∼6시’ 31.8%로 떨어졌습니다. 돌봄교실에 못 들어간 학부모는 “학원 하나만이라도 덜 다니게 4∼5시까지라도 봐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봄학교란 멋들어진 이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새 정책처럼 요란 떨지 말고 지금 제공하는 돌봄만이라도 늘려달란 얘기였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안착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2일 1차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 지원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학교는 과연 워킹맘의 육아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침·저녁돌봄도 좋지만, 교육부가 우선 5시까지만이라도 원하는 모든 아이가 돌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기를, 돌봄 강화가 ‘돌봄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방향으로도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