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하다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유족과 충돌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원장에게 달려들어 “사과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고 외쳤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서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월북 몰이’ 혐의에 대해서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는다.
한편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들어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했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되돌려보니 참담하다”며 “동생을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은 피격사건 발생 이후 4년 만에 공식적인 첫 재판을 시작한다. 어찌보면 대한민국 역사 비극을 종식시키는 첫 날”이라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앞으로 다가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는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