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알리며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이 열린 것과 관련,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소 40억원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측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을 다루는 ‘원 포인트 특검’ 성격이 강하다. 허위경력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 안보다 수사 범위가 좁은 편이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2명을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즉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