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성능시험을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은 부산, 포항 등 동해안 항구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 훈련에 대해 북한이 핵위협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핵공격으로 해군력 격차 뒤집기 시도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정찰·감시 등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무인잠수정(UUV)에 핵무기를 탑재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다만 회수 기능이 없고 목표 위치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는 점에서 핵어뢰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표적을 탐색하지 않고 사전 입력된 위치를 찾아가는 개념이라 비용도 적게 들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아 북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항만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해일로 항구가 초토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오염피해는 상당 기간 항만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산과 포항 등 동해안 항구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군의 발진 기지이자 미 증원군과 해군 함정이 들어오는 곳이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으로 동해안 항구를 공격하면 한·미 해군은 보급 문제 등으로 동해에서 장기간 작전을 할 수 없다. 핵추진항공모함 등도 전개에 제한을 받는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한·미 해군을 지원할 동해안 항구들을 무력화, 한반도 군사력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성능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은 탄도·순항미사일처럼 발사관에서 쏘는 것이 아니므로 핵탄두 탑재는 미사일보다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었어도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일을 일으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미는 FS 연습을 종료했다. 하지만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미국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이 참가하는 쌍룡훈련이 다음 달 3일까지 포항에서 진행된다. 이달 말에는 니미츠급 핵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이 예정됐다. 남은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의 무력시위성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北 정찰위성 준비… 美 “인태 예산 증액”
북한은 23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용 위성 발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국가와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내년 예산과 관련, “이번 예산에는 직전보다 40%가 증가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예산은 사상 최고인 91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심화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 전쟁 방지(노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