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생계 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면제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6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1200여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3월 제출 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입국을 지원했고, 같은 해 4월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취업을 허용해 줬다. 올해 1월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및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믿는다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곤경에 침묵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