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는 2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북미경제동맹 강화 방침에 합의했다.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확인된 북미경제블록이 영역을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하고 유연한 북미 광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반도체, 국방 등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추출과 가공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약 3250억원)에 이르는 캐나다의 반도체 투자는 북미경제의 경쟁력 강화, 중산층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퀘벡의 반도체 시설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IBM과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방생산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 생산을 위해 양국 기업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 반구를 청정 에너지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세계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이전과 같이 중국,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배터리, 컴퓨터, 반도체 등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기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이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금 미국 정부가 차별 논란을 빚은 IRA 조항 수정 등을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비영리 외교정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기반을 둔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반발)에도 대담한 행보에 나섰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혼자여서는 안 된다”며 “한·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일 관계와 상관 없이 (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받아야만 하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지금이 그런 조처를 하기에 적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