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시사… “농민 입장 듣고 판단”

여야 미합의·민생 영향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도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의무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t 이상의 쌀을 관리하려면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3년이 지난 쌀은 헐값에 처분하게 돼 2020년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스마트팜이나 청년창업농 육성, 타작물 전환 등에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수일이 더 걸린다”며 “당장 이번 주 국무회의(28일)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며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민단체 중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들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쌀 수매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쌀 공급 과잉이 우려돼 문재인정부에서도 채택하지 않았던 제도다.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추진하지 않았던 제도를 강행처리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여권 내 시각이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