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고 하는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 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민 의원의 복당 추진 논란에 관해 “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당내 사정이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재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관해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차출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