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한 철강 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법으로 맞서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관세 인하 요구에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관련한 미국 철강 수입업체들의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에 관한 것이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입을 대통령이 제한할 권한을 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중요한 미국 철강 산업이 수입 철강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자 관세 때문에 수입 비용이 늘어난 일부 미국 철강업체들은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수출 물량을 이전 수준의 70%로 낮추는 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 국가에 대해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관세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하지 말라고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