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의견 수렴에 나선 이 장관이 경제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계가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연차 사용과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주는 악습에 대해 전방위적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도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선돼야 한다”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