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6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5명, ‘주의’ 4명으로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이 방송 내용을 두고 제재 요구와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제작진이나 진행자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해 실제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일도 있는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공영방송이 사실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들 정치 성향에 따라 ‘주의’ 4명, ‘문제없음’ 4명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으나 정연주 위원장 중재로 ‘권고’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객관성 조항 위반이 있으려면 명명백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탈원전의 의미를 보면 소극적인 것부터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급진적인 것까지 있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객관성 위반이 있다고 볼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논평은 허락이 돼야 한다. 다만 그 표현방식이 거칠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행정조치 선을 생각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또 방심위는 서울시의회의 TBS 관련 폐지 조례안 및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7월 7·29일 방송)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 사유화의 전형이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으나, 정 위원장은 “보도 편성의 자유와 지원이 봉쇄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문제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