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 공기업이 최근 7년간 주택 매입에 들인 비용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상승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주택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2016∼2022년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세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680호로 매입에 든 비용은 10조6486억원이었다. LH가 2021, 2022년 매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LH 전국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세 공기업의 총 매입임대 비용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호당 매입가는 2억4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임기 중 집값이 폭등한 만큼 호당 매입가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 1억8000억원이던 호당 평균 매입가격은 2021년 3억1000만원, 지난해 2억9000만원이었다. 특히 조사기간 7년간 GH의 호당가격은 117%(1억2000만원→2억6000만원)가 뛰기도 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자금을 지원하며 주택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거래된다”며 “매입임대 명목으로 주택을 기존 거래가로 매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매입임대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매입할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여도 임대주택 매입가격이 과거 실거래가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설정돼 주택 공기업이 세금을 낭비하고 기존 높은 가격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 집값 거품이 더 커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서울 같은 도심에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 공기업이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문제는 구축을 살지, 신축을 살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구축은 더 싸지만 불법건축물이 많아 건축법 관련 문제가 없는 신축을 사야 했을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는 대폭 할인하고 처음부터 (매입을) 계약하고 집을 짓는 매입약정형 신축 주택 매입임대와 같은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