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혹… “관계 정상화 물꼬 텄는데 日 찬물” [日 초등교과서 개악 파문]

주호영 “尹 역사적 결단 되새겨야”
대통령실, 입장 안 밝힌 채 말 아껴
외교부 “수십년 주장 답습에 유감”

외교부는 28일 일본 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를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기술에 대해선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 역사와 관련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게 된다면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항의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한 일본 검정 교과서가 검정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론에 시달리며 내심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던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전날 같은 질문에도 “해당 부처(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군국주의적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나고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등을 따라가지 못한 일본의 문제이자 잘못”이라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되새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앞선 윤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 “그게 무슨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 왜곡은 한·일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