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첫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4월부터… 정부 상생안보다 기준 완화
원재료 5% 이상·납품대금 5천만원 ↑
참여 우수기업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의무 공공기관 외 위탁계약에도 추진

경기도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다음 달 시행한다. 위·수탁 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리스크를 나누려는 차원이다. 도는 의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의 위탁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그만큼 납품대금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시행되는 정부의 상생협력법 적용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참여 기업에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 기준을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선 5000만원 이상이면 기간 제한 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했다.

도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산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연동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 의무가 지워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공기업뿐 아니라 의무 적용 기관이 아닌 23개 출자·출연 기관 발주 계약에도 같은 요건으로 연동제를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을 발굴해 도지사 표창과 최대 3000만원의 판로 지원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5월에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 연동대금 지급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참여 기업도 선정한다.

이 같은 경기도형 연동제는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담았던 내용이다. 이후 도는 중앙 부처와 국회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호소였다”며 “많은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 상생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