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과방위는 28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정청래·조승래·고민정·변재일·윤영찬·정필모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단독 개최와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집중 논의됐다.
장경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 업무와 관련해 공적 책임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업무 11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6개 항목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세부조항이 담겼다.
또 수신료 징수 대상과 관련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등록하도록 한 ‘등록제’를 TV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신고하는 ‘신고제’로 바꿨다. 즉 TV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다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TV 수신료를 KBS가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KBS 공적 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며 KBS 방탄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독단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방송법 개정안같이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발의한 KBS 제정법을 두고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회 21인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법 문헌상이나 체계 자구가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KBS가 자의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업무와 할 수도 있는 임의업무로 구분해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도 없이 편파왜곡보도를 저지른 KBS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반발했다.
계속해서 “이런 악법은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며, KBS를 전혀 보지도 않고 수상기도 없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 악법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 또한 이례적으로 미소지 신고제 하에서 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담될 가능성이 커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를 국민들에게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수신료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져 선정적인 방송과 광고를 유치해야 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KBS 모습이 사라진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야당이 추천한 진술인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을 진술한 2명은 민주당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일본 NHK도 그렇고 영국 BBC도 필수 업무와 상업지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임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KBS가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필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재원 대안 마련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는 방송 장악 꼼수’라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신료 분리 징수의 경우에는 결국 비효율성이 더 강화시킨다”며 “분리징수하면 KBS와 EBS가 별도 징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KBS 수신료가 43년째 2500원이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을 설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 수신료는 1년에 3만원인데 BBC 수신료의 경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0만원으로 10배에 달한다”며 “물가 대비로 환산해도 6~7배 차이가 난다”고도 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너무 반복적으로 국회 일을 놔버린 것 같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입법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인데 공청회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 월급을 왜 받나. 이거야 말로 태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