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낮은 수가(진료비) 등으로 인한 지속된 수입 감소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소아청소년과의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한 동안 662곳이 폐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소청과 병·의원은 총 3247곳으로 집계됐다.
임 회장은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수입을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예방접종이 아예 없어졌다”면서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도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관리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소청과의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사실상 진찰료로만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간 1만7000원가량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의 기자회견은 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았던 소청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발표와 같은 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복지부는 이날 “1분기 이행 상황 점검 결과,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과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등 16개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었다”며, “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소아진료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저출생 등에 따른 소청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청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았었다.
복지부는 단체의 ‘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함께 입장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19년 9월에도 무너지는 출산율과 소청과 개원의 폐원율 증가 그리고 개원의의 수입 구조 등을 언급해가며 ‘폐과 선언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바 있다.
사실상 3년여가 흐르는 시간 동안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단체는 당시에도 “아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길을 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