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후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농업계의 여러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 번째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3만t 수준인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t을 넘어서는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해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등 미래 농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내놨다. 세 번째로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총리는 “식량 안보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 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1960년대 유럽과 2011년 태국의 개입 정책 실패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 부담 가중과 식량 안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