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요약한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정됐던 개혁안 제출 시기보다 두 달 늦었고, 개혁안이 아닌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개혁안 제출과 공론화 시기 등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 8가지 주요 과제별 논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의무가입연령(59세), 수급개시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등 ‘모수개혁’ 관련 개혁 과제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재설정, 퇴직연금 개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다루는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이 주장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관련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재분배 기능 등 고령자의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어찌 할지 의견이 분분해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퇴직연금이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 소득의 8.3%를 적립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맞먹는 퇴직연금이 개선되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고, 적용대상이 아닌 1년 미만 단기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도에 편입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역연금 제도 개선 방안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자문위는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의 2015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보조를 맞추되, 폐교로 인한 조기연금 수급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 대해 “본격적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연금개혁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개혁 논의가 시간에 밀려 졸속이 되는 걸 경계한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원론적 수준의 보고서를 내면서 다음달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내겠다는 연금특위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다음달 만료되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