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응급 처방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600억원 규모의 여행비,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더는 방치할 경우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내수활성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산물·통신·금융부담 경감대책 역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대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는 정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단발성 행사나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한데 힘을 모아 국내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어려움이 지속하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상근부회장 명의의 코멘트로 환영 입장을 표했다. 무협은 “특히 연가사용 촉진, 워케이션(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 지원 등 여행 편의 제공은 수출업계 근로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국제항공편 증편과 K-콘텐츠 확충을 통한 외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촉진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견·중소기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전제 아래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여행비 지급, 워케이션 희망 기업 숙박비 지원 방안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책에 담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할인 행사 및 지역 축제 참여,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국내 여행 촉진 등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내수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응급 처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류 도소매 업종 등에 대해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를 올해 하반기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연합회는 “개편이 올해 하반기에나 예정돼 있어 소상공인이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