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 직원들의 유급질병휴직이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진료비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심사·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유급질병휴직자가 3배가량 폭증했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따른 휴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유급질병휴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세 기관의 지난해 유급질병휴직자는 320명이었다. 이는 2018년 207명에서 113명(54.6%)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유급질병휴직자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심평원(직원수 4032명)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직원수 1만6340명)이 106명, 연금공단(직원수 7596명)이 82명이었다. 특히 심평원의 직원 수 대비 유급질병휴직자 비율은 3.3%로, 건보공단(0.6%)과 연금공단(1.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평원에 원래부터 유급질환휴직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2018년엔 43명, 2019년 49명, 2020년 60명이었다가 2021년 98명으로 껑충 뛰기 시작했다. 심평원의 경우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심평원 직원의 정신질환 실진료 인원은 2018년 133명에서 2020년 187명, 2022년 294명으로 최근 5년 새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건수는 총 10건인데, 이중 자살 추정 사망이 4건에 이른다. 이중 4건은 2021년과 2022년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심평원의 경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