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30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58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역사 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단 내용을 교과서에 거짓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 참여로 왜곡 기술,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결의안은 "국회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이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시대착오적 기시다 정권의 역사왜곡이 한일 양국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국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 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과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사죄를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제안 배경으론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28일 확정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초등 4~6학년 사회 9종, 지도 2종 등 11종 교과서에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한 점이 지적됐다.
또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70년 정도 전부터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서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뤄졌다.
아울러 일제 강제동원 기술에선 조선인이 일본 공장, 광산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고 바꾸거나 일본군 병사로 '참가'했다고 기술한 점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왜곡 내용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해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구상권 행사 미고려 언급을 한 직후 발생한 일이란 데 심각성을 평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미래 세대들이 왜곡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한다면 한일 갈등,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