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與와 대비 … 궁지 몰리는 민주당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안팎

양당 의총서 당론 안 정했지만
與 지도부는 사실상 가결 권고
민주선 완전 자율 맡겨 온도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가결되면서, ‘방탄’ 논란을 빚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방탄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 결과 발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올라온 6차례 체포동의안 중 4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표결은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둘뿐이었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압도적 가결이 예상됐지만 부결표도 상당수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소속 의원 115명 중 과반인 5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정했다. 양당 모두 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가결을 권고했고, 민주당은 완전 자율에 맡겨 미묘한 온도 차가 있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연합뉴스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직 개편으로 내홍 수습에 나섰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은 여전해서다. 특히 비명계의 인적 쇄신과 당 혁신 요구를 지도부 일각에서 ‘공천 불만’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쾌감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검찰발 리스크는 마무리되고, 사법적 공방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방탄 프레임이 여전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주 원내대표는 “마음은 아프지만, 평소에 우리가 국민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며 민주당을 우회 압박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일을 거론하자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한 장관은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국민’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