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사진쪽), ‘전 남편 살인’ 고유정 등이 수감된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한계가 넘어가면서 폭력 등 수용자들간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800명의 여성 죄수가 수감 중인데 이은해와 고유정과 같은 강력사범들이 수감됐다.
전국 교도소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124%이지만 이곳은 131%라고 나타났다. 요즘 외국인 수용자와 마약 사범, 보이스 피싱범 등 수용자가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곳의 6평 남짓한 수용 거실엔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어 수용자들 사이 좋은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순번이 생기고 폭행 등 갈등이 빈번하다는 후문이다.
노지현 교도관은 SBS 인터뷰를 통해 “짐 탓에 많이 싸운다. 폭력을 행사해 징벌된 수용자도 있다”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해도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진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도 늘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한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갈등이 깊어지면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법무부는 경기 화성에 새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화성여자교도소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9일 집회를 열고 “화성 여자교도소 신설 계획을 언론으로 접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당장 멈추고 원점 재검토는 물론, 공청회부터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지역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등이 있는 것이 비대위가 추가 교정시설에 반대하는 이유다.
법무부는 SBS에 입지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이은해(31)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공범 조현수(30)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고유정(40)은 전 남편에 대한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 유죄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아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