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세수 부족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나라살림 적자·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가 24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재정·무역수지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걷어야 할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지난 2006년(13.5%)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세수 감소폭은 1월 6조8000억원이었는데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46.8% 줄면서 2월까지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고,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소득세(24조4000억원)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8000억원)도 8000억원 감소해 ‘반토막’ 났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는 다만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들어온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폭은 6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채납액은 작년 말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감소는 나라살림에 ‘적신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110조8000억원, 1068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지출을 6%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 올해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각각 58조2000억원, 1134조4000억원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2월에 나타난 세수 결손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악화하고 있는 무역수지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4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여파다. 이는 작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흐름 개선되면 세수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