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장이라도 요금을 올릴 것 같던 태도가 하루 만에 사그라들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면서도 “여론 수렴을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최종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인 ㎾h(킬로와트시)당 14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1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요금 결정을 유보한 건 처음이다. 민생안정이라는 명목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전 적자는 32조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원에 이른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6년까지 전기요금을 ㎾h당 51.6원은 올려야 한다. 1분기 전기요금이 ㎾h당 13.1원 오른 걸 감안하면 남은 3차례 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민부담 최소화·물가안정과 에너지 요금 현실화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이겠지만 무책임하다.
여론 수렴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치더라도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반길 리 없다. 여름철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 3분기가 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요금 인상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답습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요금을 무턱대고 올리라는 게 아니다. 밑지고 판다는 건 경제원리와 맞지 않는다. 국민부담 최소화를 내세웠지만 현 상황에서 요금 인상말고는 대안이 없다. 공기업 적자는 어차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엎치나 메치나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