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사)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갈등 양상을 고찰,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가해 적합업종 제도와 상생형 갈등조정에 대한 주제발표 및 각계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적합업종 성과분석’ 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해서 성장했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현재 3년+3년의 권고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인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발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으로 학계 및 연구계, 민간 패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적합업종 성과분석에 대한 토론에서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며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 요소”라며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코자 한다”고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