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레이더, 통신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군사협력 제도를 만들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거물 정치인을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과 교류를 강화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 제도를 신설한다고 1일 보도했다.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관련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국방 능력 향상을 돕는 목적이다.
통신은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지난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지난 1월에 일인(인도)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의원 외교의 효과가 나온 곳이 한국”이라며 “총리 재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던 스가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만난 경험이 있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접점이 적은 현재 일본 정부의 외교를 보완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조회장은 지난달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화의원간담회의 간사장이 되어 대만과의 의원 외교를 이끌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하기우다 정조회장의 간사장 취임 후) 대만 고속철도 회사가 일본의 신형 고속철도 차량을 구매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직 각료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도 의원단체 업무를 맡는다. 그는 인도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일인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의원 외교는 정부 간 교섭에서 다루기 어려운 비즈니스 문제의 통로 역할이나 관계 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한다”며 “의원연맹 등을 실력자가 담당하면 정부 사이 대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