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이 연루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범죄 외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단속에 포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최초로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집중 단속 배경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