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담화문에 대해 “어디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생각하며)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총리 담화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고 갈라치기하는 선동적인 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양곡관리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실적자료를 가지고 4만헥타르(㏊)를 타 작물로 재배하면 (쌀이) 과잉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4만헥타르를 타 작물 생산해서 양곡생산량 줄이고, 그래도 3% 이상 증산되면 시장격리하고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또 시장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격리 요건을 최대한 줄여서 만든 법을 가지고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 제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거부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총리가 여기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총리 담화문에 담긴) 데이터가 나왔는지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단독으로 소집해 열렸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 장관에게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도 이날 결국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