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119에 4만9000여건이나 신고했으나, 대부분 긴급 출동을 해야 하거나 도움을 필요로하기보다 사적인 불만 등 사항에 불과했다. 결국 소방 당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그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전북소방본부가 119 악성 상습 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악성 상습 신고자는 119소방대원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119에 전화해 욕설하거나, 반복적인 무응답, 문자폭탄 등을 일삼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말한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악성 상습 신고자 6명의 신고 건수는 총 5만7475건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인 악성 신고자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성 상습 신고자의 신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액수가 지난 2021년 대폭 상향돼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전북소방본부는 119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무응답,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더욱 강경히 대응해 119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 신고 시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라며 “상습 악성 신고로 인해 소방력을 낭비해 긴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