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관련 논의에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과 노인, 프리랜서 등이 모여 시민단체 연대기구를 출범했다. 이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회와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을 출범했다.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금유니온은 현재의 연금제도에 대해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불안정 취업자, 여성 등 연금 약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소홀했고,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보장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을 제도에 편입시켜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은 출범식에서 정책요구안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2%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 후 수급개시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을 올리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현격히 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은 올리되 보험료 부담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이들의 보험료 절반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연금유니온의 주장이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자고 했다. 지금의 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라기보다 20%대의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이라고 진단했다.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지 않고서는 정부가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저소득층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연금 약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