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결합 상반기 심사기준 개정”

공정위원장, 국제회의서 밝혀
“지배력 남용 행위도 집중 감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년 1월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획정 때 플랫폼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시장 집중도 평가 때 매출액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에서 가맹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콜 몰아주기를 하면서 택시가맹시장으로 지배력을 넓힌 사례 등도 거론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및 독점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각국의 법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티빙·시즌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