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장치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임금 인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모든 정책엔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파장이 크다. 5년간 최저임금은 41.6% 오르며 물가상승률(9.7%)의 4배가 넘었다. 주요 7개국(G7)보다도 1.3∼5.6배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5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7%에 이른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대비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탓이라고 한다. 중소·영세사업자들이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접거나 동고동락하던 직원들은 내보내야 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시대’까지 380원(3.95%↑) 남았다.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할 태세다. 경영계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인하를 주장한다.

미국 프린스턴대 토머스 레너드 교수는 최저임금제를 ‘진보적 노동개혁의 독이 든 성배’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비숙련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노조가 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키우는 건 문제다. 마라톤에서 초반 오버페이스는 금물이다. 한 번 오른 최저임금은 쉽게 내리기 힘들다. 선의에 기반을 둔 최저임금이라도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