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다중채무자의 1인당 대출액은 4억원을 훌쩍 넘었다. 고금리 기조에 더불어 올 하반기 정부의 상환 유예조치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약 3조7000억원 늘어났다.
◆ 자영업자 대출액 사상 최대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인 차주 100만명으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식별했다.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한 뒤 전체 자영업 차주로 환산해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00조원대를 돌파한 뒤 4분기에도 계속 불어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잦아들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는 둔화하고 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가 많아 대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0.33%로 전월(0.26%)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월(0.17%)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의 주요 대출 경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포인트 오르면서 갚아야 할 원리금도 급격히 늘어났다. 자영업 차주의 전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로 종료된다. 9월부터는 자영업 차주들이 채무 상환에 나서야 하지만 대출금 회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체에 빠진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나면 은행 부실 대출 증가 등 금융권의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종료 후 (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부실 위험이 커질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 평균 대출액 4억2000만원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에 달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로 가려진 부실채권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 차주 중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분기(174만4000명)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21년 1분기(137만1000명)와 비교했을 땐 35만9000명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 대비 다중채무자 차주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56.5%) 이후 지난해 2분기(56.2%)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3분기 56.3%, 4분기 56.4%로 반등했다. 자영업 차주 10명 중 6명꼴로 사실상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라는 의미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영업 대출잔액의 70.6%(720조3000억원)를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2021년 1분기 68.8%(572조원)와 비교해 비중은 1.8%포인트, 잔액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일반 자영업 차주보다 더 컸다. 한은이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지난해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결과, 금리가 0.25%포인트, 1.50%포인트 인상되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각각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대출금리 0.25%포인트, 1.50%포인트 상승 시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각 60만원, 362만원 증가했다.
만약 2021년 8월 이후 최근까지 약 1년 반 사이 기준금리 인상 폭(3.00%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뛰었다면, 각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는 평균 908만원 불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선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금리로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했는지 알 수 없어 향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의 부실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자 납부 능력인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자영업자·업체가 부실한지,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통해서 ‘자영업자 고객들의 이자를 유예시켜줬더니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을 잘했다’라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지만, 뇌관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럽긴 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린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차주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유예 조치를 이어가고,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은 회수해서 (정부 지원이) 더 힘든 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적 기술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기업대출 늘고 가계대출 줄고
계절적 요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약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약 4조6000억원 줄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10조9236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3조7512억원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2조5209억원, 대기업 대출이 1조2302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1월 소폭 감소한 뒤 2월부터 2개월 연속 확대됐다. 기업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신규 대출 규모가 상환액보다 크다는 의미다.
연말 일시상환분이 대출로 재취급되면서 대출금이 증가하고,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기업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7661억원으로 전월(685조4506억원) 대비 4조6845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이 줄고, 집값 하락세가 지속돼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가계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113조4865억원으로 2월보다 2조5463억원 줄었다. 2021년 12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도 같은 기간 1조5537억원, 1조9014억원 각각 줄었다.
최근 수신금리가 하락하면서 예·적금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815조76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3622억원 줄었다. 정기적금도 같은 기간 2312억원 축소됐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이 기간 8조5435억원 증가했다. 주식·부동산 시장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