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대형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매년 수임 건수와 총액을 보고받기로 했다. 연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 등이 대상이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칙 일부개정안’과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 안’을 의결했다.
회비액은 로펌의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변협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무법인(2021년 기준 매출액 570억원 이상)이 총 8억8000여만원을 분납한다. 상위 20개 법무법인(매출액 300억∼570억원)은 1억4000여만원을 분납한다. 납부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2억9000여만원)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각 1억2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특별회비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가 직접 징수한다.
개정 이유는 회비 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2021년 6월부터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월 1만원씩 인하함에 따라 매년 약 33억원의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입 부족분 충당과 회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했다”며 “해외나 국내 유사 직역 단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변협만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은 수임 건수·수임액을 매년 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또 총회에서는 부협회장 정원을 2명, 상임이사 정원을 8명 늘리는 안건도 통과됐다.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정무이사직 신설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