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개발원조(ODA)를 자국의 외교목적에 부합하는 부문에 집중하는 ‘제안형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개발협력대강(開發協力大綱·10년 정도의 ODA 방향성을 정하는 일본 정부 지침)을 개정해 제안형 지원을 도입하고 ODA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한다”며 “개도국 지원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ODA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원조가 분산돼 지원액이 적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적용 중인 개발협력대강에 상대국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제안 규정이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요청의 유무가 중시되고 있다.
제안형 ODA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일본의 외교목적, 특히 FOIP 실현에 부합하는 지원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대다. 요미우리는 “순시함 제공 등으로 개도국의 해양안보능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량, 에너지 위기에이 대응을 중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에 1조1687억엔(약 11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절반 정도인 5709억엔(5조6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