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4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더라도 도로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인접한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임실지역 폭우 피해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북도는 A씨에게 배상금 42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천마와 영지버섯 등 재배시설이 있는 전북 임실지역에 142㎜의 폭우가 쏟아져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그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 배수구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바람에 재배하던 작물이 물에 잠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8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 등이 빗물에 쓸려 유입되면 배수구가 자연스레 막힐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사실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북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배수구 크기를 초과한 이물질로 인해 막혔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일일 강수량이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당시 내린 비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