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117조원)를 찍은 것은 지난 5월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데다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이 5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의 수익률 악화는 자산 감소로도 이어져 지난해 순자산(510조원)은 전년 대비 160조원 이상 줄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 달성을 위해서라도 총지출 억제와 함께 안정적인 총수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세 조치가 내년도 총수입을 위축시키는 등 향후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7조원을 기록해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아직은 지급액보다 걷히는 돈이 더 많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만 해도 –10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 –54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90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적자폭이 100조원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한 건 지난해 정부 총지출(682조4000억원)이 전년보다 81조3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폭(13.5%)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이 5조1000억원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됐다. 2021년의 경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124조5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재정여건이 악화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2021년(46.9%)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2021년(1876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92만원이 늘었다.
국민연금 등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국가자산도 3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 줄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41조7000억원), 사학연금(-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1조3000억원) 등 유동 투자 자산이 70조8000억원이 줄면서 자산 감소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항목별로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 및 차입금)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늘었다. 이 밖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연금충당부채(1181조3000억원) 등 비확정부채가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등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지출 총 규모만 추정한 것으로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향후 지급액이 부족하면 재원을 투입해 메워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해 관리한다.
자산은 감소한 반면 국가부채는 늘면서 순자산(자산-국가부채)은 51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670조7000억원보다 160조7000억원(24.0%) 감소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출범했지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을 지난해 예산 대비 5.1% 증가한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도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법인세 인하와 ‘K칩스법’ 등 각종 세액 공제로 국세수입이 중기재정 계획(418조8000억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