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재정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저조한 세수 실적 때문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국세 수입 현황은 우려 그 자체다. 단 두 달치 자료라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세수 호황을 감안해도,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벌써부터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 과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2021년 세금 일부가 지난해 연초로 돌려진 것을 제외해도, 2월까지 줄어든 세수가 7조원이라는 것은 세입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특수한 사정의 이연세수를 빼도, 2월 누적 세수 감소율은 11%에 달한다. 1월보다 2월 세수 감소율이 더 커 염려다. 만일 이 추이가 계속되면, 올해 국세 수입 감소 폭은 4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금이 걷히는 추세를 가늠케 하는 진도율을 살펴보면 당혹감마저 든다. 2월까지 걷은 세수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로 나누어 계산한 진도율이 13.5%인데, 이는 전년의 17.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무려 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세를 뺀 전 세목에 걸쳐 진도율이 평균치 이하로 나타난 것이 특히 심각성을 더한다.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진도율의 등장은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진도율 방식에 따르면, 이 수치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불과 320조원에 그치고 80조원의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단 2개월치 실적으로 1년을 전망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제대로 된 판단은 역시 3월과 5월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하반기에 반전을 고대하는 눈치이니,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만 해도, 이미 발표된 기업 실적이 희망의 절반을 가볍게 앗아간다.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600여개 기업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을 2022년 수준에 간신히 맞춰 놓았을 뿐이다. 세전 이익은 조금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최근에 알려진 대로다. 기업경영정보 수집업체 CEOSCORE 발표에 따르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상위 500대 기업 중 자료가 공개된 상장사 260여개 대기업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실적에 의존하는 3월 법인세 세수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따라서 과장이 아니다. 정부 기대대로 2022년 중간예납에서 미루어 놓은 세금이 이번에 들어와 효자 노릇을 할지 지켜볼 뿐이다. 다만, 난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 대기업의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권사 분석가의 컨센서스(전망)를 이루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법인세가 올해 내내 세입 관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