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 개혁 주안점으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면서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를 우리 재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영미계 국가에서는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김 협회장은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현재 민사재판의 경향과 관련해 “민사(재판)가 형사화하면서 재판 제도 발전이 없다”며 “(제도 도입이) 민사뿐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을 두고는 “변호사가 못 하는 위협적인 광고로 몸집을 불리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변협이 가해자고, 그런 기업은 피해자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법조계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 일문일답.
─2월27일 취임해 한 달이 지났다. 소회가 있다면.
─법률 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 등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로톡은) 운영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 ‘콩밥 식당’, ‘징역 몇 년’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국민을 위협하는 광고로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시장에 무도하게 침입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그런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못 하는 걸 해서 몸집을 불리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변협이 가해자고, 영업에 제동이 걸린 기업은 피해자라는 건 잘못된 시각 아닐까. 기업 자본력에 의한 선전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사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중 극히 일부만이 이익을 독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만든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통해 혁신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설 플랫폼이 불필요한 구조를 만들어 갈 거다. 공정위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자신이 있다. 국가 기관이 섣불리 개입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본다.”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에도 변협이 직능단체적 성격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많다.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조 유사 직역, 변호사 외 각종 자격사가 난립해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변리사들이 (소송 실무 등) 자체 교육을 몇 시간 할 테니 법정에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소송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변호사 범주에 포함하는 전문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자는 의미다. 기존 자격사들은 업무 연속성이 있으니 재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거다.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사 자격을) 무조건 주자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협 입장은.
“법안 발의 과정에 변협 의견이 반영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은 비난하지만, 현행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 신청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다. 등록심사위원회란 내부 독립 기구가 있는데, 의혹만 가지고는 등심위에 회부할 수도 없다. 요건이 엄격하다. 이처럼 변협이 사안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 의원에게 설명했고, 전 의원이 등록 보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다. 변협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냈다.”
─‘대장동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는 계속 있었다. 최근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기존엔 전관예우라든가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늘어난 경제적 측면, 생계 문제가 있다. 변호사직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변호사들 스스로 사명감이 저하한 것도 원인이다. 징계 절차로 규제하고 있는데, 법률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윤리 교육이나 자체적인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은 무엇인가.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다. 현행 변호사법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 개시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자료가 언제든지 검찰에 압수돼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최강욱 의원, 황운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변호사공제재단’을 만들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 관련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송이 복잡하고 어려워 경력 많은 변호사도 실수한다. 그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합의해서 의뢰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재단은 분쟁을 조정하고, 변호사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완벽한 보험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거다.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전받는 ‘법률보험’ 보급도 추진할 것이다. 독일에선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법률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이 보험이 일반화하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변호사들 수입도 안정될 수 있다. 사회 갈등이 줄어드니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다. 보험사와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보험을 연구개발(R&D)해 보급할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 해외 진출 추진을 공약했다.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그때부터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 왔다.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라 젊은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국내 법제를 전파하고 교육을 본격화할 것이다. 변호사, 로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법제가 비슷해지면 기업이 활동하기도 좋다. 이를 위해 이용일 전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를 국제특별보좌관으로 선임했다. 이달 중 외교부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창립됐다.
“청년 변호사 모임은 기존에도 있었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를 아우르며 국민의 인권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 (새변처럼) 특정 세대로 이뤄진 임의 단체와 구분된다. 각자 역할이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공정성을 수호해 회원 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회원들에게는 물론, 국민에게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나의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