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실시하는 경북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포항시 ‘나’ 선거구)와 관련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A씨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포항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지 3월3일자 보도)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 3월 24일쯤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단체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2019년 12월17일부터 포항지역 읍면동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이번 선거관련 사건이 터지자 그 책임을 물어 4월1일자로 해촉했다"며 "읍면동 선거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포항 '나' 선거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B씨가 당선 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이번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하는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자칫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지역 유권자들은 씁쓸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유권자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선관위 관계자가 모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체 시의원이 뭐길래 이렇게 혼탁한 선거가 횡행하는 현실에 심한 자괴감이 든다"고 현 정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와 유권자 등 10여명은 최근 포항북구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의 최종 법적 판단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질 지 향후 향방에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