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등의 기금 수익 악화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6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2150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했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입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1년 결산(601조원) 대비 13.5%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이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26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나타나 50%에 근접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해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