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노조에 ‘전임비’ 명목의 돈 8200만원을 뜯긴 건설업체, 건설업체에 3억5000만원을 뺏은 가짜 노조…. 울산지검이 경찰과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해 적발한 건설노조이 범죄행위 사례다.
울산지검은 5일까지 4개 노조 간부 9명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갈취하거나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2가지 형태의 불법이 행하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는 2021년 한 해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명목의 돈을 요구받아 82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다른 건설업체 2곳도 각각 4∼5개 노조에게 약 4500만∼9400만원을 빼앗겼다.
이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원을 유발하거나 안전 관련 신고를 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도록 했다.
‘가짜 노조’까지 등장했다. 한 건설노조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조는 본부장과 지부장, 교섭국장, 사무국장 등 단 4명으로 꾸려져 있었다. 검찰은 “이들은 형식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뒤 정상적 노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했다.
이 같은 ‘금품갈취’ 유형으로는 6명의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7억5000만원에 달했다.
‘채용강요’ 유형은 건설업체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고 위협해 기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시킨 뒤, 자신들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울산·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